자영업자 사장님, 실업급여 90%까지 지원받는 꿀팁

오늘은 사장님들께 꼭 필요한 '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'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. 현재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'폐업 후의 생계 문제', 이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 

자영업자 사장님, 실업급여 90%까지 지원받는 꿀팁

 

1.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요?

네, 맞습니다. 직원들의 고용보험은 잘 챙기시는데, 정작 본인의 보험은 놓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더 반가운 소식은 소상공인으로 인정되는 자영업자라면 보험료의 20~50%를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.

 

2. 가입 조건, 그럼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?

1. 우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해요.

2.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,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여야 합니다.

다만, 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.

부동산임대업, 가사서비스업, 5인 미만 농업·임업·어업·수렵업,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.

 

3. 어떻게 보험료를 지원받는지 알아볼까요?

2024년부터는 지원 예산과 규모, 비율이 대폭 확대되었어요. 여러분이 선택한 등급에 따라 다르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• 1~2등급: 80% 지원
• 3~4등급: 60% 지원
• 5~7등급: 50% 지원

예를 들어, 1등급을 선택했다면 월 고용보험료 40,950원의 80%인 32,760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. 7등급을 선택했다면 월 고용보험료 76,050원의 50%인 38,025원을 지원받게 되는 거죠.

 

3.1 기준 및 등급

고용보험료는 여러분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에 따라 결정됩니다. 2016년 이후로 7개 등급으로 나뉘어 있어요. 각 등급별 기준보수액과 월 고용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1등급: 1,820,000원 (월 보험료 40,950원)

2등급: 2,080,000원 (월 보험료 46,800원)

3등급: 2,340,000원 (월 보험료 52,650원)

4등급: 2,600,000원 (월 보험료 58,500원)

5등급: 2,860,000원 (월 보험료 64,350원)

6등급: 3,120,000원 (월 보험료 70,200원)

7등급: 3,380,000원 (월 보험료 76,050원)

 

고용보험료 등급

 

월 고용보험료는 여러분이 선택한 등급의 기준보수액의 2.25%예요. 이 중 2%는 실업급여를 위한 것이고, 0.25%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거죠.

 

 

3.2 제출 서류 및 지원 절차

이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볼까요?

 

제출 서류 및 지원 절차

 

 

<제출 서류>

1.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
2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3.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

만약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다면,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.

-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(부과현황)

-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

-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
참고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이런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.

 

<지원 절차>

1.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: 여러분이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요.

2.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.

3.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일로부터 15일 내외로 확인해 줘요.

4.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: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45일 내외로 확인해 줍니다.

5.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여러분에게 15일 내외로 지원금을 환급해 줘요.

 

<신청 방법 및 기간>

신청은 2024년 1월 11일부터 시작돼요. 올해 예산인 약 15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어요. 지원 규모도 4만 명으로 늘었으니 서두르는 게 좋겠죠?

 

신청은 '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'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. 공단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줄 거예요. 만약 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메일이나 SMS로 결과를 알려줄 거예요.

 

<추가 혜택>

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.

최대 3년까지 10%의 지원을 추가로 해주는 곳도 있죠. 즉, 운이 좋다면 총 60~90%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!

 

예를 들어, 충청북도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대 80%, 충북도에서 추가 10%, 총 90%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. 여러분의 지역에서는 어떤 추가 혜택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?

 

정리하면

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예요.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, 직업능력개발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.

 

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120일에서 21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, 1등급으로 가입했다면 월 91만 원, 7등급으로 가입했다면 월 169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.

 

또한,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직업능력개발 훈련도 받을 수 있어요. 이건 가입 즉시 참여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.

 

우리 자영업자들, 특히 1인 사업자들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아요.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우리의 안전망을 조금이나마 강화할 수 있을 거예요.

꼭 한번 검토해 보시고, 조건이 맞는다면 신청해 보세요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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